적색수배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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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6 10:14   수정 2020-10-06 10:16

적색수배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소환


베트남에서 신병이 확보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 5월 수사 착수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현지 해외 체류 사실이 파악된 이후로는 36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6시23분께 송환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전날 출국, 베트남 현지 보안구역 내에서 미입국 방식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됐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혔다. 국내 송환은 현지 검거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

앞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트웹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주목받았다.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던 지난달 8일 이 사이트는 돌연 접속이 차단됐다. 사흘 뒤인 11일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이날 오후 3시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디지털교도소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으나, 이틀 뒤인 26일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로 예전 디지털교도소를 그대로 옮긴 홈페이지가 신설됐다.

경찰은 A씨 상대 조사를 이어가면서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기 운영에 대해서도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기에 특정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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