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 10곳 중 9곳이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보험사와 학습지·택배회사 등 특고 관련 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고 종사자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옵트 아웃’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많았다. 23.8％는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한 기업은 10.6％였다.
고용보험료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특고 종사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6.5％, 사업주도 부담하되 특고 종사자보다 적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조사됐다.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책정 방식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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