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라며 "예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희망, 안심, 책임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적 있다"며 "집을 처음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집으로 큰돈을 벌려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며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사람은 좋은 집을 원하고, 기존 주택 보유자도 예전보다 더 나은 집과 가족 변화에 부응하는 집을 갖고자 한다"며 "일과 삶의 조화인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까운 집, 원하는 기간 만큼 살 수 있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며 다양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 이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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