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즉각 반발…"변수 바꾸라고 부적정 지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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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1 02:46   수정 2020-10-21 02:48

산업부, 즉각 반발…"변수 바꾸라고 부적정 지시한 적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경제성 조작을 압박한 적이 없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감사 재심청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으로 경제성 분석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즉시 가동 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어 “세부 쟁점 사항의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부와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수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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