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개체 활용 성범죄' 급증…재범 건수 4년간 248%↑

입력 2020-10-21 11:42   수정 2020-10-21 11:44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범죄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매개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 건수는 2016년 1301건, 2017년 1722건, 2018년 2115건, 지난해 21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6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온라인 매개체를 활용한 통신매체 성범죄 재범이 지난 4년간 무려 248% 급증했다. 2016년 31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성범죄는 2017년 59건, 2018년 7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108건을 기록했다.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몰래 들어가는 등 성적 다중장소 침입 범죄자의 재범도 4년 동안 232%가 증가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재범도 68% 늘었다.

이 외에도 전체 성폭력 범죄 재범 중 73.2%를 차지하는 강간·강제추행 재범은 2016년 1006건에서 지난해 1535건으로 약 52%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은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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