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中 5중전회 개최…자립경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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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5 11:39   수정 2020-10-25 11:43

미중 갈등 속 中 5중전회 개최…자립경제 강화 추진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다음주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를 연다. 중국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할 계획다. 이번 5중 전회는 미·중 갈등 국면에 내달 3일 미국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해법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 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19기 5중 전회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8000여만명의 공산당을 대표하는 중앙위원 20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공산당 총서기를 포함해 중국 지도부를 선출하고 각종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 국가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도 확정한다.

기본 골격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을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대외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지속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 자금을 유치하면서 핵심 첨단 기술 확보 등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부적으로는 소득분배 제도 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의 토대를 구축한다. 미국 등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노동 시장 개혁, 산업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립형 내수 경제 구축을 가속한다는 목표다.

도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같은 지역들을 묶어 경제 및 사회 일체화를 추진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1시간 교통권' 지역들을 묶어서 신성장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쌍순환이 국제·국내 순환을 모두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대순환'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생존 동력을 모색하는 쌍순환 전략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맞은 중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중국은 14·5계획 기간 5세대(5G) 통신 기지국,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AI), 고속·도시철도, 산업 인터넷 등 최근 중국에서 자주 거론된 이른바 '7대 신형 인프라'의 대대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은행 UBS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2.5%인 중국 연구개발비가 2025년 3%(6000억~650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정밀기계 등 기초 연구 및 과학기술 비용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 설정도 논의한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다.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은 시진핑 지도부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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