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비자 발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입장을 바꿨다. 한 이사장은 “법, 상식, 대통령 통치 철학, 외교장관 지휘 방침이 재외동포재단의 네 가지 원칙”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정부 방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도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지난 19일 열린 재외동포재단 국감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수혁 주미 대사의 한·미 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지난 11일 화상으로 열린 주미 대사관 국감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 주미 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강 장관은 '주의 조치를 했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 안 내렸지만 대사의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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