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尹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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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6 17:26   수정 2020-11-03 15:21

秋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尹 선 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수사 의뢰가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 전원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게 그렇게 의혹이 많다면 왜 해임 건의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문제”라며 해임 건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수사지휘는 적법·필요·긴박”
윤 총장은 지난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데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말을 기반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라임 사태’ 수사팀이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여권 인사들에게는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사들의 비위 의혹 등을 대검 반부패수사부를 거치지 않고 남부지검장에게서 직보받은 것에 의구심을 보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연루와 관련)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 내용에 신뢰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 등으로)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 여당은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KCA가 2018년 옵티머스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당시 윤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을 맡은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과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라며 윤 총장이 고의로 수사를 뭉갰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앞서 “(해당 사건은) 부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무혐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 정도 사건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장관은 총장 상급자 맞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여러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저도 생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며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과의 신경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사퇴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언론이 저와 아들에 대해 31만 건(한 개 주요 포털의 뉴스 수)이나 기사를 썼다”며 “(의원님이)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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