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장기화에…북한 경제활동률 '역대 최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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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8 18:13   수정 2020-10-28 18:31

대북제재 장기화에…북한 경제활동률 '역대 최저' 71%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등에 나간 사람 10명 중 6명은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남녀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가구원 중 1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은 71.6%에 그쳤다.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5년간 79.9∼89.1%를 오갔다.

2018년에는 90.8%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75.9%에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2012년 집계 이래 꾸준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더라도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공식 기업소·공장의 생산활동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비공식 의료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장마당·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였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90%에 육박했다.

북한에서는 무상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에 뒷돈을 줘야 하거나 인민병원의 의료물품·기기 등의 부족 탓에 비공식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식주 생활은 항목에 따라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식자는 거의 없었으며 주식도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전년과 비슷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재 장기화에도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제재 장기화와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 봉쇄, 수해 등 '삼중고'로 인해 2021년 조사에서는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 주민이 남측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늘어난 반면, 통일 의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있을 당시 남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봤다는 응답은 63.3%로, 전년(50.0%) 대비 13.3%포인트(p) 껑충 뛰었다.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률은 29.3%에서 18.3%로 감소했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11.2%에서 7.3%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매우 원한다는 응답은 올해 78.9%로, 2011년 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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