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활치료·퇴직연금…생애 주기별 근로복지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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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8 15:27   수정 2020-10-28 15:29

"산재보험·재활치료·퇴직연금…생애 주기별 근로복지 책임질 것"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공단의 정체성 재확립과 새로운 도약 기반을 위한 혁신경영으로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재·고용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형태 다양화, 새로운 직업병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임기 3년의 9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청와대 노동정책비서관에 이어 2012년부터 경기대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1995년 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된 이후 민간 출신 인사가 이사장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첫날인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직영인 대구병원(감염병전담병원)부터 찾았습니다. 2월부터 두 달간 대구와 창원병원을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500여 명의 확진자를 치료했고, 46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과정부터 확진환자가 퇴원하기까지 전 과정을 담아 ‘대구병원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올해로 창립 25년을 맞았습니다.

“공단은 산업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의 희망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재활과 직업복귀 및 예방 등 적극적 보장 기능을 강화해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노동생애주기에 맞춰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극적 도입, 노동자 생활지원 등 근로복지 서비스 강화로 공단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내년에 노동복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산재·고용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과 데이터를 연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국’ 신설 등 직제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조직 내 분산돼 있는 사회적 가치 업무를 사회적가치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산재 심사도 산재심사위원회로 업무체계를 일원화해 고객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재활 분야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요양과 보상 못지않게 외래재활센터 및 재활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재활전문센터, 재활공학연구소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 조사 및 판단 기준도 새로 마련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선진국 수준인 7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잡코디네이터가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 복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 공단병원 재활전문센터에서는 재활치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2~12주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임금 노동자, 영세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올해 말까지 월 평균소득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뉴딜, 비대면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 사업서비스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로드맵과 액션플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재택근무 내실화 등으로 시·공간 구애 없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하려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사업서비스 체계도 혁신해 ‘5G·AI 기반의 지능형 사회보험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준비는.

“공단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법령 개정안에 따른 내부 규정·지침 등을 정비하고, 적용·부과 세부 절차를 마련 중입니다. 업무 증가에 대비해 77명의 인력도 새로 확보했습니다.”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굴화리 공공택지지구 3만3000㎡에 연면적 4만7962㎡ 규모로 30병상, 18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을 2024년까지 건립합니다. 병원에는 수중재활을 포함한 대규모 재활센터와 산재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가칭)일·가정 적응 재활훈련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54명의 전문의 등 필요인력 확보로 차질없는 개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영문명칭은 산재보험의 Worker’s Compensation의 ‘COM’과 복지의 Welfare에서 ‘WEL’을 따 ‘COMWEL’이라 부릅니다. 발상을 전환해 COM과 WEL의 순서를 바꾸면 웰컴(WELCOME)이 됩니다. 고객에게 환영받고,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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