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이명박·김학의 무혐의 때 왜 침묵했나…선택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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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1 10:37   수정 2020-11-01 10:42

조국 "檢, 이명박·김학의 무혐의 때 왜 침묵했나…선택적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을 향해 "과거 이명박·김학의 무혐의 처분 때는 침묵했다"며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 이명박·김학의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은 왜 모두 침묵하였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믿나,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는 것이냐"며 "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는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그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이냐"며 "일찍이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울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하였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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