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윤리규범'을 통해 여전히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 등을 통해 당의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적시된 윤리규범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는 논란이 일면서 이후 여당 관계자들은 '피해 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당의 윤리규범에는 여전히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리규범 '제14조(성희롱· 성폭력 등 금지)'도 지워야 했고, 게다가 아직도 그 조항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면서 "강령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적어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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