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를 지금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 대한 대중국 견제 동참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미·중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일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산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달 19∼20일 화상으로 진행한 전문가 세미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가 두 후보 통상 정책의 공통점이라고 짚었다. 다만 견제 전략은 달랐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견제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면 동맹국들에게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든 후보 당선시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후보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각종 무역구제 조치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수출입과 관련된 환경·노동 기준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의 환경·노동 중시가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조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자동차·철강,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화학·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구제 조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강·자동차 산업 등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지식재산권,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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