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MB·朴 통 크게 사면해야" vs 정청래 "죄 인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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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3 13:13   수정 2020-11-03 13:16

하태경 "MB·朴 통 크게 사면해야" vs 정청래 "죄 인정부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문재인)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들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 후 국민의힘 주요 인사가 사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사면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조건이 완성된 것. 문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한 분(이명박)은 지금 보석 상태이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한 분(박근혜)은 수감 중이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아마 누구보다도 저의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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