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란 지적에 대해 "저금리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아파트값은 박근혜 탓이고 전세 가격 상승은 저금리 탓이란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헌동 본부장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현미처럼 뻔뻔한 자를 최장수 (국토부) 장관직 유지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세 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했다"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되서 나타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과잉이라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하락한 미국 맨해튼과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들어 반박하자 김현미 장관은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로 나타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에는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면서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맹추 같은 김상조, 얼렁뚱땅 홍남기, 난 몰라요 김현미, 이런 자들에게 집값 땅값 임대료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제1야당과 집권 여당의 무능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 여야 정당, 언론과 학자 모두가 다주택자 건물주다. 문재인 4년 차 대한민국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 9월 22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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