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역대 최대인 556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예산이 8.5% 증가했다고 재정위기가 오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Default) 위기가 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과도해 보이지 않는데도 '슈퍼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정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확장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취하는 정책이고, 그 속도나 폭은 오히려 우리가 온건한 편"이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네 차례 추경을 통해 일반정부부채(D2)가 작년보다 약 7.0%p 올랐지만, OECD 국가는 평균 15~20%포인트 올랐다"며 "그런데도 성장률 전망치는 OECD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고 동의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뉴딜펀드 손실을 정부가 손실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정책형 펀드하니깐 손실을 정부가 보장한다고 잘못 이해하는데 손실난다면 정부가 출자한 예산이 후순위를 커버해서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스마트대한민국 펀드도 후순위 10%를 커버하면서 리스크를 공공부분이 우선 부담하면서 펀드가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펀드가 손실난다고 원금을 보상해주는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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