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등 여당 지도부가 6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 검찰의 폭주”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한 여당 차원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정치 권력의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연상된다”며 이번 수사를 조 전 장관 사례에 빗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에 대한 중상모략이고,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던 것을 비꼰 것이다.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인 만큼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수사 의뢰 2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수상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10여 년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인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주당의 행동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요구로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두 차례의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이 검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으니 산업부에 큰 잘못이 없다는 주장도 현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에 감사 결과와 참고 자료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수사 의뢰와 같은 의미”라며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서도 고발장 접수 없이 검찰에 참고 자료를 보내는 형식으로 수사를 맡기곤 한다”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감사위원이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고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특강에 참석해 “어제 검찰의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벌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성수영/이인혁/김소현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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