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처음으로 ‘당선인’으로 호칭하며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남북한 관계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표방한 바이든 정부와의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과 해리스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날 SNS 메시지에서 ‘당선’이라는 표현을 제외한 채 축하한 것과 달리 이날은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3년6개월여간 협상 파트너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공식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미국의 민주적 전통과 법치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가치 위에서 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잘 마무리하리라 기대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경제 협력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날의 교훈’을 두고는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교착 국면에 처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의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버락 오마바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남북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 의지를 반영해 당사자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재자 역할을 넘어 남북 당사자 중심으로 치우칠 경우 한·미 간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선 일성으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정부와의 탄소경제 협력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라며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트럼프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의 방한도 변함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할 실무 중심의 ‘보텀업’ 방식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며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새 미국 정부와 북한 관계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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