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수사 두고 정책 개입·정상 수사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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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9 10:28   수정 2020-11-09 10:36

檢 원전수사 두고 정책 개입·정상 수사 '의견 팽팽'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책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NS에 "국민의 동의를 얻은 국가 정책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함이 이 수사의 본질"이라며 "전무후무한 검찰의 정책 개입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글을 적었다.

양 의원은 "복지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검찰이 윤허하지 않은 정책은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라며 "앞으로는 대주주 3억 원도, 공정경제 3법도, 한국판 뉴딜까지도 검찰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국정 개입은 작년부터 도를 넘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풀어갔던 방식과 이번에 시작된 원전 수사의 흐름이 이와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의 원전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몰아부치며 단번에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한 '쓰까요정'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 '청부 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은 눈앞에 범죄 혐의가 보이면 수사해야 될 의무나 책무가 있다"며 "눈앞에 범죄 혐의가 보이는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이 지금 직무유기로 처벌받거나 문책을 당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었던 적폐청산 문제를 현 정권 초기에 했던 수사가 대부분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라며 "감사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수백 건에 걸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허위 내용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었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원전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 갈등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 결론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론은 추 장관의 잘못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소재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36%)이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24%)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왔다. '둘 다 비슷하다'는 답변은 34%, 모름·무응답은 6%였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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