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약단체들과 마련한 협의체에서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의협 측은 의정협의체의 당사자는 다른 의약계 단체들이 아닌 의협이라고 했다. 정부가 의협과 1:1로 구성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가 아닌 다른 단체들을 포함시킨 것도 문제삼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사진)은 "타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협의체 관련 사안 일방적 통보" 반발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며 참여를 거부한다"고 말했다.최대집 회장은 "그간 9·4 의정합의 이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이름을 변경하고, 논의 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며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와 실무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을 변경해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한 별도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기존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일대일 논의 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며 "전문가 단체를 정책 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한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깊은 유감을 밝히며 참여를 거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존중이 상실된 이런 방식을 통해 훼손된 상호간 신뢰 속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의협은 올 8월 전공과목, 지역, 종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미래의 적정의사 수 등을 논의할 의협·복지부 공동의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같은 달 복지부도 의협·복지부의 소통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역의료 개선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등 사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했고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후 의협과 정부는 지난 9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정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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