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돼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정책서민금융지원과 세무 조정 등 자활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게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었다.
다만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 24%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내리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에는 여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한병도 제1정조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배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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