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비번 해제법' 독 됐나…중도층, 6주 만에 '국민의 힘' 우세

입력 2020-11-17 09:15   수정 2020-11-18 15:08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6주만에 민주당을 앞섰다. 부동산 문제와 당헌 개정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추진 검토,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 등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부동층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으로 민주당(30%)을 0.6%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매우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6주만이다.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도 9주 전 최저치와 동률을 찍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9월 4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9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2%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민주당(31.4%)을 0.6%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하지만 10월부터 11월 1주차까지는 내내 민주당이 2~5%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 이탈은 전세 실종,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 당헌개정 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이다. 10월 3주차 5.4%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기도 했던 두 정당의 지지율은 10월 4주차에 1.2%포인트, 10월 5주차 0.2%포인트 까지 좁혀졌다.

여기에 추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추진 검토'를 지시하면서 여론이 추가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추진 검토'가 불거지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의 가세로 진보 진영 내에서 갈등 양상을 보였다"며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을 지목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추 장관이 추진하는 법안이 국민 기본권에 반하는 등 반헌법적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결국 추 장관은 여론을 인식한 듯 관련 법제정 추진이 확정이 아니고 연구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업범죄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 같은 것으로 관리를 한다. 그럴 경우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힐 수 없으니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롤(역할)을 연구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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