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위법여부 보는 것…정책의 옳고 그름과는 관련 없어"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11-16 17:32   수정 2020-11-17 01:21

"월성원전 수사, 위법여부 보는 것…정책의 옳고 그름과는 관련 없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월성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가 아니라 정책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여권에선 월성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만큼 검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공세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최근 산업부 국·과장과 한수원 실무자 등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