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9일 "탄소 중립 선언 전까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었다"며 "대통령 앞에서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탄소 중립 선언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공청회에서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20여개국이 한국에 앞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를 담은 계획이다.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일 경우 LEDS는 사실상 탄소 중립 이행방안인 셈이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 국은 연말까지 UN에 LEDS를 제출해야 한다.
조 장관은 "LEDS 전문가 검토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5~70% 감축하는 다섯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그간 정부는 암묵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안을 검토해왔다"며 "관계부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으로 극적 반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 중립은 유럽이나 미국에게도 쉽지 않은 목표"며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50 탄소 중립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기본계획 등 각종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법·제도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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