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호텔' 논란…與 "주거환경 개선" vs 野 "국민이 난민?"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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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0 07:30  

'임대호텔' 논란…與 "주거환경 개선" vs 野 "국민이 난민?"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임대호텔'이 주거환경 개선의 키 될 거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내용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내용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이번 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전세 실수요 충족을 위한 단기 공급물량을 확충하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최근의 전세난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신규 수요는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하여 전세 메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대호텔' 논란에 국민의힘 "국민이 난민인가?"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내용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퍼주기에 대한 내용 △내년 보궐선거 비용 부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임대호텔'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의 화환에 대응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을 난민 취급하냐고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순증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粉飾) 부동산' 아닌가. 또한 하자 투성이에 정주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 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모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한 탓이다.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의당 "'임대호텔' 논란 넘어 친환경적 공급해야"
정의당은 총 7건의 내용을 냈습니다. △'임대호텔'에 대한 내용 2건 △공수처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서울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내용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임대호텔' 논쟁에 대한 관점이 조금 색달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되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의당 논평입니다.
오승재 정의당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 대변인 : '호텔 논쟁'을 넘어 공공임대주택의 탈탄소와 적정 주거 기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을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린 리모델링 방식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신축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경우에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 보증금 및 월세 수준에 대해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당사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청년 조직과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의당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적정 주거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당 "서울시, '방역의 정치화' 말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최근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코로나 감염의 요인을 8·15 광화문 집회로 들었는데요. 국민의당은 '방역의 정치화'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코로나19는 집회의 성격과 이념을 골라가며 걸리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주말 전국 단위로 벌어진 민주노총의 집회도 비난의 화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렇게 계속 원인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다 보면 역학조사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정확한 원인 지목은 오히려 해야 할 대처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리며,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서울시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방역의 정치화가 아닌 시민 안전을 위한 방역에만 힘쓰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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