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주한미군 방위비 상호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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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9 17:19   수정 2020-11-20 01:12

美 하원 "주한미군 방위비 상호 동의해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결의안 두 건이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다년(多年)으로 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은 방위비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 두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하원 내 최측근으로 알려진 톰 스워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조속히 SMA를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SMA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 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며 SMA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국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분담금을 추가로 5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MA의 유효기간도 ‘1년’을 고집했다. 1~7차 협정 때 2~3년, 8~9차 협정 때는 5년이던 SMA 유효기간은 트럼프 정부 때 1년으로 줄어들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대외 정책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로 사용한 린치핀은 견고한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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