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세계 주요국 수준보다 낮추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20일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라는 세미나에서 "법인세율 하락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자본 축적에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추구를 위해서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니계수로 추정한 결과 한국이 북유럽 등과 비교해 소득 불평등 수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0~1사이로 나타내는 소득 불평등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상태가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한국 소득세 누진세율을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높여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이전지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만큼 재정승수(정부가 이전지출 한 단위를 늘리면 국내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평상시보다 낮다"며 재정승수를 0.6~0.7로 산출했다. 정부가 1억원 규모로 재정을 풀면 국내총생산은 6000만~700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는 재정승수보다 효과가 더 떨어지는 이전지출 승수는 더 낮을 것이라는 봤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BOK20)도 이전지출 승수가 0.2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전지출의 경우 평상시에도 그 효과의 유의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전지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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