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수처 줄다리기…국민의당 "K-방역은 봉쇄가 전부?"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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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4 07:30  

與野 공수처 줄다리기…국민의당 "K-방역은 봉쇄가 전부?"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 버티기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국민의힘의 버티기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참고 또 참아왔다. 공수처가 국회를 멈출 만한 시급한 사안인지"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고도 물었습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 입법과 예산을 책임질 민생 국회를 멈추겠다는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법을 개정할 일도, 국회를 멈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탓이 공수처 출범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에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오롯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자구책이며, 그 원인은 전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공수처 아닌 민생 집중해야 할 때"
국민의힘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내용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특수활동비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 △북한에 시도했던 원전 건설에 대한 비판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정권 보위를 위한 기구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권 보위를 위한 '끼워팔기'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총력대응이다. 시급하지도 않은 법안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일 때도 아니고, 제대로 논의도 안 된 법안을 허겁지겁 졸속으로 처리할 때 또한 아니다.

특히 재탕 삼탕으로 아무런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은 뉴딜 예산은 과감히 깎고,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국민건강, 삶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에게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측 못 한 정책 실패를 곱씹어 볼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개혁입법’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코로나19와 진짜 민생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라.
정의당 "종로구청, 김용균 추모제 정치적이라며 거부"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종로구청의 김용균 추모제 불허에 대한 내용 △연평도 10주기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등은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자 고(故) 김용균 씨 2주기를 맞아 시 낭송과 노래극 공연 등의 문화제를 열기 위해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대여 신청을 했으나, 종로구청이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정의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종로구청의 불승인 결정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산재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인지상정을 의도가 숨은 정치 행위로 간주했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추모 정서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주검으로 퇴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절규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정치적이라는 수사를 악용하여 종로구청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한 이율배반의 행정입니다. 독심(毒心)을 품은 종로구청의 독심술(讀心術) 행정을 즉각 시정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K-방역은 봉쇄조치가 전부?"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연평도 10주기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봉쇄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생계 활동을 셧다운 시키는 봉쇄조치에만 의존할 것인가. 이미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코로나에 대처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과학적 연구로 경제를 폐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방역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 간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의 터널은 최소 1년 이상이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진화 없고 기계적인 확진 수에 따른 폐쇄조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며 경제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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