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이란식 해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23일(현지시간) 외교안보팀 인선을 발표했다. 국무장관으로는 토니 블링컨(앤서니 존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제이크 설리번이 지명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 외교 참모인 이들은 그간 언론 등을 통해 북한에 '이란식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란식 방법론은 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 외교, 협상을 위한 제재 강화와 주변국 공조 등으로 요약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미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과거 이란 핵합의 도출을 거론한 뒤 "나는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트럼프-김정은의 첫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날인 2018년 6월 11일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도 '북한과 핵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이라고 자문한 뒤 '이란'이라고 썼다.
그는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서명한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역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외교 총책으로 활동하던 시점인 2016년 5월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 간 담판을 중시하며 하향식인 '톱다운'을 선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조와 크게 다른 방법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블링컨과 설리번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경제 제재와 국제공조다. 블링컨은 CBS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사훈련을 유예하고 경제적 압박을 완화한 것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블링컨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다양한 수입원과 자원 접근 통로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설리번 역시 "북한을 진지한 협상장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이라며 "협상 이전에 이란에 부과된 국제적 제재가 일정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는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블링컨과 설리번은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설리번은 지난 9월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확산을 감소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장기적 목표는 비핵화라는 견해를 밝혔다.
블링컨도 2018년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 경제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프로그램 공개, 국제감시 하에 농축 및 재처리시설 동결, 일부 탄두와 미사일 제거 등을 담은 중간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핵공급 체계 전부를 포괄할 감시 시스템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취지였다.
블링컨은 CBS방송과 대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북한이 내일 무기 전부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는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일이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외교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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