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발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사진)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가 입을 다물고 있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 출석 요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에 법무부 및 대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며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오전 9시30분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만나 개의 여부를 논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어제 개의 요구를 해놨고 반드시 개의해줘야 한다. 9시30분께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 전체회의에 대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상 개의를 요구하면 위원장이 반드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다. 회의를 거부하면 사회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응하지 않을 시 (야당만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잡혀있던 법사위 일정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들은 완전히 후순위에 있는 것을 선입선출 원칙을 위배해서 의사 일정을 짰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文대통령, SNS 글 올렸지만…尹 메시지 없어
회의에 동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요구했고, 추미애 장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파악하고 윤석열 총장도 같이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초유의 사건이니 양쪽 입장을 (듣겠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체회의를 여당이 거부하면 "(사회권을 갖고 오는 쪽으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출석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나와야 한다. 국민 앞에서 당당히 밝혀야지 아니면 피하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 앞서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의 발표 이전에 사전 보고를 받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성폭력추방주간' 첫날을 맞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올렸다. 다만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별도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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