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로 떼돈 번 구글·애플·아마존, 디지털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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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6 15:56   수정 2020-11-26 16:20

프랑스 "코로나로 떼돈 번 구글·애플·아마존, 디지털세 내라"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에 디지털세 과세를 통보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라 미국과 프랑스간 디지털세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 “구글·애플 등, 올해부터 디지털세 내라”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이날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올해 디지털세 납세분을 고지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과세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가 다국적 IT기업에게 국가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의 본사나 공장이 그 나라에 없더라도 디지털 서비스를 했다면 세금을 물린다. 디지털세는 법인세 등 기존 세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부과된다.

프랑스는 작년 7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했다. 거대 IT기업이 프랑스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게 프랑스 정부의 주장이다.

프랑스는 디지털세 부과 기준을 작년 기준 프랑스에서 거둔 매출이 2500만유로(약 330억원), 전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885억원)이상인 곳으로 정했다. 이들에게 프랑스에서 창출한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떼간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세수는 약 4억유로(약 5272억원)다.
OECD 연내 합의 불발…프랑스 “더 못 기다려”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디지털세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세 강행을 결정했다. 프랑스의 한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각 IT기업은 코로나19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당한 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프랑스는 당초엔 지난 1월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한 차례 부과를 유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세금 제도를 도입하지 말라며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어서다. 프랑스 당국의 디지털세 기준에 들어가는 기업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이름을 따 GAFA세로도 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들었다. 미국 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해석될 경우 경제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자며 '일단 휴전'했다. OECD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표준으로 통한다. 프랑스는 OECD가 올해 안에 디지털 거래 수익 과세 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면 디지털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OECD는 당초엔 지난 7월 초안을 짜고, 연내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OECD는 지난 10월에 디지털세 합의 목표 시한을 내년 중순까지로 공식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관련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바이든, 임기 직전부터 무역갈등 난관”
프랑스의 이번 결정을 두고 CNN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무역 갈등 무대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기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가 과세를 강행할 경우 프랑스산 화장품과 가방, 치즈, 와인 등 13억달러 어치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에겐 디지털세가 특히 까다로운 문제라는게 CNN 등의 분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유럽 등 주요 동맹과 무역·외교 등에서 긴장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세를 두고는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FT는 “미 의회에선 디지털세에 대해 초당적인 반대 움직임이 크다”며 “OECD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각국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라고 보도했다. 이날 론 와이든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대표는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금 제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바이든도 보복관세를 무기로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미국 재무부 관료인 브라이언 젠은 FT에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백악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아예 새로운 추가 관세를 위협 카드로 쓰진 않을지 몰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경고한 추가관세안은 충분히 협상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캐서린 슐츠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조세정책 담당자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선에서 디지털세 관련 협의를 하겠지만, 결국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남은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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