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0년' 판결에…외신 "한국은 성범죄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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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7 17:33   수정 2020-11-27 17:35

'조주빈 징역 40년' 판결에…외신 "한국은 성범죄에 관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성범죄에 관대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N 방송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온라인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사방 사건의 주요 원인이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2018년 여성 수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모텔과 공중화장실에서 횡행하는 불법 촬영 문제를 규탄했다"며 "2019년에는 한국 경찰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이 있다고 밝히면서 용의자로 유명 K팝 스타들을 지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여성 수십 명 협박한 한국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 제하 기사에서 "박사방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WP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약하고 성범죄자들이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성 착취 피해자 지원책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 방송은 조주빈에게 내려진 '징역 40년'은 가볍다고 비판했다.

BBC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며 "공범들은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며 "분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로이터와 AP, AFP 등 주요 외신들도 조주빈 1심 선고를 신속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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