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이 또한 보류됐다.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총력 저지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인가"라며 "대표 말씀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이고 국기문란 사건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놓았나"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면서 "국정조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 25일에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켜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했으나, 윤석열 총장이 이미 국회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급하게 법사위를 산회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누구와 이야기해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며 국회 출입을 막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기본적 의무다. 사상 초유의 총장 궐위가 벌어진 비상상황이지 않느냐"면서 "어제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국민은 어리둥절할 텐데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국무위원이나 공직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튿날인 26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려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윤호중 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도대체 윤 총장 비위 사실이 놀라울 정도라면서 왜 국회 불러서 그 비위를 따지고 혼내지 않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당연히 윤 총장을 불러서 민주당이 앞장서 혼내고 따지고 호통쳐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엄중히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일방적 감찰로 징계를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국민 앞에서 민주당이 윤 총장을 혼내줄 만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윤 총장의 반박에 되치기 당할까 봐 겁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저질러 놓은 걸 법사위에서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 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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