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요즘 좀 이상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총리가 자진 사퇴하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고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냥 끝나니 윤석열 팽하려는 모양…국민 용납 안 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하는 게 맞지, 제대로,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내일 있을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총리의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2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자고 주장한다"며 "비상상황이라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 놓은 채 필요한 예산을 빚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556조원의 내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한국형 뉴딜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빚내서 나라 살림을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빚을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간첩 안 잡는 국정원 없어져야…이해충돌방지법도 무색"
주호영 원내대대표는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간첩 잡는 일은 안 하는 국정원이 있어서 무엇을 하겠는가"며 "무엇 때문에 서둘러 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위에 보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은 피고인이 법사위에 못 온다는 것 때문에 배정되지 않은 것인데, 김 의원이 출석 못 하는 상황을 빌미로 법사위에 보임됐다"며 "김 의원은 집이 네 채 있는데, 이런 김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하는 일을 국회의장이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루 전 의장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낸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두고두고 이 조치는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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