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징계위 참석은 제 임무 … 검찰 개혁 완수할 것"

입력 2020-12-03 10:40   수정 2020-12-03 10:57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사진)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첫 출근일인 3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 및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잡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판사 근무 경험을 강조하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들이 윤 총장과 관련한 징계위 참석 여부를 묻자 "제 임무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징계 청구 사유에는 월성 원전과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징계위 참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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