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원년 멤버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지만, 더 많은 요구들이 있고 실제 현장감 있는, 현장에서 주택공급 해오고 건설해온 분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는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다."
청와대 측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대해 "경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임중 성과를 많이 냈다는데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까. 일각에서는 굳건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40% 지지율이 무너지는데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8월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압도적 1위(35%)가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2%,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8%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지적을 받을수록 실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말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일로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해 인터넷 상에선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를 5억이면 산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앞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향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을 사고 있다. 안타깝다"고 지적해 비판받기도 했다.
아울러 비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비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낮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수도권에 5억 원 이하가 있다"며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답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연합회는 발언 다음날 성명을 내고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 입주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싼데 일산은 왜 조정대상지역인가"라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고나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7월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는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별도 서면 논평을 내고 "김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입맛에 맞는 통계 취사선택을 들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이날 언급한 11%는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통계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서울의 전체 주택 상승률은 11.5%로 집계됐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14.2%다.
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 이후 전세난이 극심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태의 청원 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당시 '화제가 되는 시무7조 상소문을 읽어봤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의원이 "시무7조 상소문의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읽고 알아야 한다"고 질타하자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청원인은 김 장관을 겨냥해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에 대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 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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