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들킨 법무차관 속마음…"윤석열 헌법소원은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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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4 20:01   수정 2020-12-04 20:03

딱 들킨 법무차관 속마음…"윤석열 헌법소원은 악수"


윤석열 검찰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혹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다.

이용구 차관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텔레그램방에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조두현'이라는 대화 참여자가 윤석열 총장 측의헌법 소원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보내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이용구 차관 언급 이후엔 또다른 인물이 대화에 동참해 "네^^차관님"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물은 '이종근2'라고 저장돼 있었다. 이용구 차관은 '이종근2'의 답변 이후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보냈다.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고위 간부와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논의를 주고 받은 셈이 된다. 실제로 이용구 차관과 이종근 형사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실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다만 이용구 차관은 소위가 끝난 뒤 '이종근2'는 이종근 형사부장이 아닌 그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설명했다. '악수'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기사)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역시 "법무부 차관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은정 담당관을 '이종근2'로 저장한 경위에 대한 해명은 따로 없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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