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상관 없다'…트럼프, 끝까지 '중국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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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6 11:18   수정 2021-01-05 00:31

'레임덕 상관 없다'…트럼프, 끝까지 '중국 때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선전 도구"라며 중국이 지원하는 5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했다. 전날 2억700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에 대해 비자 제한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첨병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에도 연일 '중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상호교육문화교류법에 따라 시행돼온 이들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로 위장돼왔다"며 프로그램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의)소프트파워 선전도구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단 대상은 '정책당국자 교육용 중국 방문 프로그램', '미·중 우정 프로그램', '미·중 리더십 교환 프로그램' 등이다. 미국 공무원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 비자를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비자 제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는 전날에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B1·B2)의 유효기간 상한을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이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중국 공산당원은 920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비자 제한으로 2억7000만명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도 3일 중국 기업 4곳을 '중국 군 소유 또는 통제 기업'으로 분류해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대상 기업은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이다. 이로써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은 35곳으로 늘어났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

대선 패배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강경책을 잇따라 쏟아내는 건 예상 밖이다. 로이터통신은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로서 유산을 공고히 하고, 의회의 초당적 반중 분위기 속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을 강경파 위치로 밀어넣으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 이미지를 굳히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반중 기조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미 정치권에선 '반중 전선'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 하원은 2일 미 회계 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미 증시에서 상장폐지하는 '외국기업 문책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지난 5월 같은 법안을 처리했다.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FTSE러셀은 4일 미국이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분류한 8개 중국 기업을
FTSE글로벌주가지수, FTSE중국A주포함지수에서 오는 21일부터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외 대상은 감시 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중국위성(China Spacesat) 등이다. FTSE는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제외 대상 기업은 미 국방부가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분류한 기업들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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