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일 "검찰총장이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은 이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제단은 지금의 모습을 민주주의가 다시 갈림길에 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제단은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혼란을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이라고 평가했다. 사제단은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이라며 "옛길의 자취를 무시하지 않되 부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도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제단은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며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한국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내려놔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사제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래 전부터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만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국가공동체를 바라고 있었다"며 "정의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고르게 힘을 배분함으로써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도 자기를 전능하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법부에도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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