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기본주택) 대량 공급은 주거안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투자할 곳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경제정책은 아무리 확장해도 '투자할 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부족한 새로운 시대'에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까지 더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한들 집값 안정에 도움은커녕 분양광풍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망국적 투기를 잡는 길은 적정한 공급에 더해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는 세부 정책을 만들어 강력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화성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찾아 "앞으로 중산층들을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평생주택)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이라며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80%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160만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 매각 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일정 시간 후에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 매각을 유도하면 공급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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