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2개 구역, 캠프 잭슨(의정부),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등에 있는 12개 미군 기지를 환수했다.
정부는 11일 화상 회의를 통해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개 미군 기지는 서울 지역에서 △극병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 기지 2개 구역(용산구) △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 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개, 수도권 지역에서 △성남골프장(하남시) △캠프잭슨(의정부시)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시), 지방에서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해병포항파견대(포항) △필승 사격장 일부(태백) 등이다.
한미 양측은 기지 반환 및 환수 조건으로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달았다. 또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미군기지의 오염관리 기준을 개발하고 공동오염조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사고 발생할 경우 보고절차와 공동조사절차에 대해 함께 개선하고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군 기지를 환수해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 비용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과 상계해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을 막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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