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예견된 실패"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공임대주택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 정책이지,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이론에 무지하고 현실도 잘 몰라"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586(50대·80학번·60년대생)'들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착각은 합리적 토론이 없는 '정책의 전횡'과 실패한 24번의 대책으로 이어졌다"며 "경제 문제를 시장과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은 많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이어 "이론에 무지하지만 현실도 잘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했다"며 "이재명 지사는 이 '평생주택'이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것이고 '높은 집값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대출에 갚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부족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온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경제이론은 물론 상식과 맞지 않고 현실과도 전혀 딴판인 얘기다. 이해와 인식 수준이 이러니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면서 "진짜 현실은 지난 4년 동안 집을 팔았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권교체 통해 부동산 정책 문제 바로잡아야"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KB은행의 주택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2017년 5월 1.45% 수준이었던 1년 통안채 금리는 이제 0.7%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출을 얻어 집을 샀다면 집값은 30%가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것을 가처분 소득으로 대출을 갚느라 수요부족이 나타났을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난독증"이라고 정면 비판했다.원희룡 지사는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 해결 방법도 잘못됐다. 이재명 지사는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더해져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주장한다"며 "제 생각은 다르다. 집값은 정부가 야기한 공급 부족이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정부의 엉터리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값을 폭등시키면서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놓은 다양한 정책은 모조리 실패했는데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지사도 대안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과 세금 인상만 내세울 뿐이다.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싼 비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혜택을 크게 줄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정책일 뿐,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권교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이들이 문제해결능력뿐 아니라 공감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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