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어 또…임차인·임대인 '편가르기' 나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공정’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해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의사 파업 때는 SNS에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간호사를 위로한다는 명분 아래 의사들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국민적 갈등과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뿐 아니라 집권 세력 모두가 세상을 다양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는 선, 상대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갇힌 것 같다”며 “세상은 흑과 백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 않은데 그 기준으로 정책을 만드니까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