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문 대통령, 상식 반하는 태도 보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명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 숙청과 공수처 출범, 권력 비리 은폐 작전 착착 진행 중이다. 권력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징계위원들은 대선 출마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해괴망측한 죄목까지 동원해 징계를 강행했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 것뿐"이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연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검찰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됐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란 한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 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586(50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탈레반, 여당의 간신적자들과 한 줌 정치검사들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쿠데타를 완성한 환상의 콜라보 4인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공식 팡파르를 울렸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손짓 하나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꾸는 수많은 작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해임 결정에 대한 역풍을 피하면서 해임과 다름없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졸업 시험 직전에 정학 처분 내린 것과 다름없다. 말이 좋아 정직이지 정치적으로는 파면·해임이나 마찬가지"라고 바라봤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 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좌표 찍기가 바로 대한민국판 숙청"이라며 "좌표를 찍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들어내는 행태가 가히 폭력적이다. 이건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상식적 정치가 아니다. 반정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앞서 이날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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