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직 2개월이면 문재인 정권이 본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국민들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반대 여론에 켕기긴 켕겼던 모양"이라면서 "쫄긴 쫄았는데, 속셈은 더 간악하다. 2개월 정직은 거센 국민 여론에 쫄면서도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잘랐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약속한 임기보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윤석열 총장이 제기하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취소소송에 문재인 정권이 유리할 수 있다. 정직 2개월은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하기에 애매하고 본인 소송 진행 중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 처분 내려
김근식 교수는 "날밤을 꼬박 새우며 징계위원들이 꼼수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가관"이라면서 "그러나 그들을 조종한 건 따로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헛소리로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강제탄압하는 문 정권, 공수처라는 괴물로 결국은 검찰 족쇄 채우고 권력 비리는 철갑방어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꼬집었다.법무부 징계위는 앞서 이날 새벽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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