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여당' 태양광업체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2016년 1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과 만나 태양광 사업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드림은 특혜 의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태양광 업체이고, 두 사람이 만난 2016년은 녹색드림이 SH의 수주물량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SH로 부터 제출받은 '변창흠 후보자(당시 SH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녹색드림협동 조합 이사장이었던 허인회씨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SH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이날 허 이사장과 18만8000원을 지출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업무 추진을 논의했다.2016년은 서울시가 친여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과 관련 사업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주고, 추가모집공고 없이 보급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해다. 의혹을 넘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서울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의 선정 기준 변경 등에 대해 '특혜'를 확인한 셈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창흠 당시 SH 사장이 같은 시점 태양광 3대 업체 밀어주기에 적극 나선것을 두고 '몰아주기 특혜'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변 후보자가 허 이사장을 만난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 부터 2017년 11월까지 SH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후보자가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변 후보자는 2016년 사업을 시작하며 SH임대아파트에 3000세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까지 2만세대로 물량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일감을 줄 수있는 권한을 가진 사장과 일감을 받는 업체의 대표가 직접 만나 사업을 논의한 셈이다.
실제 보급 물량을 살펴보면, 2016년 기점으로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크게 늘어났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0세대’였던 3대업체는 3000세대 도입이 추진된 2016년에는 1,323세대(전체 대비 42%)로 수주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후 2017년에는 3,530세대, 2만세대를 공언한 2018년에는 6,408세대로 해마다 급증했다.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허 이사장이 정부여당 핵심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가 되고있다. 허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학생운동 단체인 전국학생총연합 아래 조직된 투쟁조직인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과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허 이사장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탐지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송석준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 사장과 업체의 대표가 왜 만났는지, 물량 몰아주기는 왜 일어났는지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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