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은 "구글인앱결제 이슈는 통상문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USTR은 한국 정부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구글 방지법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문제 등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국 기업인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30%에 부당하다고 반발하다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퇴출당한 뒤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미국기업이냐 한국기업이냐는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과기부의 실태조사가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해서 발표한다"며 "피해금액 등 요구한 의문사항도 상당수 해결될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컨텐츠업계와 스타트업을 위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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