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구름' 집값대책에 막말·의혹투성이 국토부장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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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0 18:36   수정 2020-12-21 00:30

[사설] '뜬구름' 집값대책에 막말·의혹투성이 국토부장관 후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언행에 대해 비판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걔(피해자 김군)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한 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언급한 것도 막말 논란을 초래했다. 이 밖에 ‘친여 인사인 허인회 씨의 태양광 조합에 일감을 몰아줬다’, ‘동문들을 고위직에 특혜로 채용했다’ 등의 의혹들도 잇따라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며 엄호하는 분위기여서, 지금까지 제기된 비판과 의혹만으로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논란을 일으킨 그의 발언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회의 석상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공복(公僕)으로서 자격 미달일뿐더러 “구의역 사고는 지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라고 비판했던 임명권자의 생각과도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실패로 판명난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더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 후보자는 최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공급 확대,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