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사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추진한다. 또 피해규모와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주요 펀드에 대해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에서 의결했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났고, 대부분 내년 1분기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는 이미 지난 7월 끝났고 내년 2월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제재심에서 의결됐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린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검사를 받았고, 내년 1월 제재심이 개최된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 하나은행도 이달 검사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에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각 펀드 별로 분쟁조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은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에 동의한 데 따라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열고, 신한금투 대신증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된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이 취소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해당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신한금투가 사후 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디스커버리 및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 관계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판매 금융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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