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 공론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 과부하가 심각해진 데 따른 고육책인 셈이다. 다만 그간 공정성·정당성을 내세워 의사국가시험 재시험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스스로 원칙론을 깼다는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정세균 총리 "조만간 여러 상황 고려해 조치"
정세균 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을 묻는 말에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묻자 그는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총리는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본과 4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다급해진 정부
정부가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 의료인력 수급 부족 우려를 외면해온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에 등 돌린 전공의·의사단체의 싸늘한 여론을 풀어내는 것도 난제다.
9·4 의정합의 이후 정부와 의료체계 개편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은 의료계는 국시생 구제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의사파업, 국시 거부 사태를 계기로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난색을 표해왔다. 2차 유행이 잡힌 데다 내년 상반기 백신공급도 예상되는 등 협상 국면도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다급해졌다. 1·2차때와는 달리 방역관리 능력을 뛰어넘는 확산세를 보였고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해 병상은 물론 의료진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백신 1분기 공급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의료 수요는 급증하면서 선별진료소 현장과 일선 병원에서는 의료진의 '번아웃'(탈진)이 잇따르고 있다. 자칫 의료체계가 붕괴될 경우 그 후폭풍은 재난상황에 준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코너에 몰린 정부가 의료계에 다시 손을 내미는 양상이지만 해결책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가시험 기회 재부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전례로 남아 국시 권위의 손상은 물론 향후에도 다른 국시에서 공정성·정당성 시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기존 일정에 따라 시험을 치른 의대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사 파업·국시거부 반감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정책을 추진해온 정부가 입장을 뒤집으면서 역풍도 예상된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 여론도 좀 변하는 것 같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의사들을 향한 대중의 비판적 시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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